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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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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1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향
1
대륙
1
매헌
# 변호사 (상위 10)
1
이은우
1
임종길
1
이병현
1
박찬종
1
이선호
1
이시윤
1
황규범
1
홍승권
1
김영학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235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20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6.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2014고단637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2014년
7. 서울고법 2014. 4. 22. 선고 2013노2492 판결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상고[각공2014상,484]
감금치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7, 2014. 3. 27.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5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14상,82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49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1하,199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고단21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0, 2008. 7. 3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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